17일 국회에 따르면 19일께 예결위에서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심의에서 주요 쟁점 하나는 고용센터 인건비의 재원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올해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했던 고용센터 인건비 525억9천만원을 내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환노위에서 국가고용 인프라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노동부 공무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환노위는 지난 13일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을 39억원 확충하는 동시에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환노위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환노위 결정이 난 뒤 장관께서 예결위 의원실을 찾아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며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당초 기금에서 지출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시 일반회계 부담으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납부주체인 노사 단체는 환노위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국가재정으로 투입해야 할 사업까지 고용보험기금을 막무가내식으로 쓰고 있는 와중에 나온 이번 환노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훈중 대변인은 “기금이 낭비되지 않고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위원회에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총도 “고용인프라 비용을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한다면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실업급여 재정마저 고갈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 예결위에서 환노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