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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 기관 낙하산 인사로 '몸살'노동계, "현 정권 들어서 더 심각"…'청문회' 등 대책 마련해야
최근 정부산하 기관마다 낙하산 인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등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이번달 6일자로 충남도 전 지적과장인 ㄹ씨를 인천지사장(1급)에, 경기도 지적계장 ㄱ씨를 경기도지사 3급으로 발령나자, 지난달 30일부터 노조(위원장 남천현)는 "즉각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며 본사 로비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그간 각 도의 지적과는 지적공사와의 관계에서 고압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퇴직시기가 되면 낙하산 인사로 오는 예가 많았다"는 주장.

지난 1일 출범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낙하산 인사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노조(위원장 김진현)는 서재희 평가원장이 취임전, 상임이사로 2명을 내부승진시키겠다고 노조에 약속했지만, 현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ㅇ씨, 현 대한병원협회 연구위원인 ㅇ씨를 각각 내정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 두 사람은 노조탄압 및 복지부 재직당시 의료보험연합회에 간섭이 심했던 인물"이라면서, 특히 평가원장마저도 최고 권력자의 친인척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

이에 앞서 6월초에는 한국관광공사에 내정된 조홍규 신임 사장에 대해 노조는 "시민단체가 낙천 대상자로 지목한 정치권 인물을 아무 검증 없이 임용한다"며 반대해오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이같이 최근 일련의 낙하산 인사가 부각되는데 대해, 노동계는 선거 이후 낙천·낙선 대상자의 자리 보전 차원에서 두드러진데다, 현 정부에 들어서 대폭 확대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 정권은 집권 당시 공기업은 전문경영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오히려 낙하산 인사에 대통령 친인척이 거론되는 등 더 넓게 기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투노련의 한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문제는 일상화된, 고질적인 문제"라며 "최근 정권이 더 심하게 정치권 주변인물을 기용하는데 대해 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노조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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