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자발적인 시간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범위·규모를 놓고 노사정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후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발적 파트타임이 늘어날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과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정책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났다는 최근 통계를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 노동자는 607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1천명(2.2%) 늘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가 203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14만8천명(7.9%) 증가해 비정규직 증가요인이 됐다.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비중은 47.7%였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종사자·재택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와 함께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이런 분류방식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급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2002년 7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이다.

노동부가 자발적인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노사정 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시간제근로가 활성화된 외국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무조건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통계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증가와 일부 노동조건 향상에도,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급여수준·사회보험 적용 범위 등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계나 전문가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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