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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존중하라”가정관리사협회 ‘돌봄여성노동자 한마당’ 개최 … 근기법·4대 보험 적용 촉구
▲ 한국여성노동자회
“돌봄노동자를 전문직업인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십시오.”

전국의 돌봄여성 노동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돌봄노동자들은 전국가정관리사협회(협회장 윤혜연)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18일 오후 ‘전국 돌봄여성노동자 한마당’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가정관리사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했다.

이들은 “전국 최초 가사노동자로 구성된 가정관리사협회가 2004년 발족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지난 10년간 가사노동자의 주체역량 성장에 온 힘을 기울이고 가정부가 아닌 가사노동자로서 자긍심과 직업인으로서 당당함을 키워 왔다”고 밝혔다.

주최측에 따르면 가정관리사·가정보육사·요양보호사·간병사 등 돌봄여성 노동자는 전국 3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돌봄노동은 '집안일'이라는 시각 때문에 공식화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돌봄여성 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ILO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은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에 4대 보험 지원 △아이돌보미 예산과 공공 일자리 확대 △간병서비스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무상보육·장기요양보험·사회서비스 바우처·아이돌보미 사업 실시로 공공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돌봄노동자가 낮은 임금과 불안한 지위로 이를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가 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노동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가정관리사협회의 10년 성과 보고에 이어 돌봄여성 노동자들의 현장이야기, 가정관리사협회 부산지부·대구지부의 공연, 류금신 민중가수·산울림 리듬팝스 ‘라코페스트’ 공연이 이어졌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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