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 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개편안보다 공무원에게 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논의했다.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초안은 지난달 연금학회가 발표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에서 한발 나아가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담았다.

현재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률은 7%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부담률은 2016년 8%, 2017년 9%, 2018년 10%까지 늘어난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연금급여율은 재직 1년당 1.9%포인트인데, 정부는 이를 매년 축소해 2026년 1.25%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입사 공무원의 연금 납입액은 최대 41% 늘어나고, 수령액은 최대 34% 삭감된다.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같아진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된다. 정부는 월 3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의 연금을 10년 이상 동결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 인상률을 조절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도 최대 3%에 달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정부가 낸 초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는 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고려해 정년연장·보수 인상·퇴직수당 인상 등의 방안을 언급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개혁에 따른 재정효과와 인센티브에 따른 소요예산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인센티브 대책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적용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노총·공무원노조·전교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장관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편안 초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들었다.

공투본은 정부 초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짧은 대화를 끝냈다. 정 장관 면담 직후 공투본은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적연금 개악을 저지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에게 미래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공투본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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