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출한 통행료손실보전액은 2조1천5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 노선이 9천8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논산 구간이 4천33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민자고속도로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2004년 2천277억원이었던 손실보전액은 지난해 3천335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면서 최소운영수익(MRG) 보장계약을 맺고 최소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손실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보다 평균 1.8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대교는 3배, 인천공항 노선은 2.61배 높았다.
인천대교 통행료(킬로미터당 189.1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앞으로 건설될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129.1킬로미터)와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익산 139.2킬로미터)의 통행료는 각각 2만4천400원과 2만6천30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완영 의원은 “민간고속도로 건설은 정부 지원과 비싼 요금이라는 국민의 이중 부담으로 민간건설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현재 민자건설이 고려되고 있는 제2경부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민 편익을 고려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