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공무원의 연금 납부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량 더 내게 하고, 수령액은 삭감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무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연금학회 "낸 만큼 받자" … 공적연금 기능상실 우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개혁안은 2016년 이후 신규채용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기존 공무원들은 납부금액 비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 공무원연금 납입금액 비율은 14%다. 개혁안대로 공무원연금 납부금액 비율을 20%로 올리면 공무원들은 현재보다 납입액을 50% 가량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두 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내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지금의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지면서 낸 만큼만 받아 가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보다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가 줄어든다. 금융기관의 적금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적연금 기능은 사실상 사라진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자들의 연간 수령액 상승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조심스레 검토되고 있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도 논의 본격화할 듯

연금 전문가단체인 연금학회의 22일 공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떠넘기기를 반복하면서 원활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6일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정부와 새누리당 간 이견으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중심이 돼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음달께 공개할 방침이다. 올해 4월 출범한 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의 의뢰로 발표되는 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기준선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발길 바빠진 공무원노조들 … 18일 공투본 기자회견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반대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정·청이 당사자들의 이해 없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밀실담합을 중단하고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후보장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연금체계를 가차 없이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용천 노조 대변인은 "연금학회는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익단체"라며 "정권과 자본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연금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당정협의가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를 배제한 공무원연금 논의를 중단하라"고 규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