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발전위원회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17일과 19일 각각 발족한다. 노사정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그런 가운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노동계·정부의 양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변화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복지비용 삭감에 대해 노동계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 놓고 보다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 원인 중 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정부는 정책이 실패한 원인을 진단하고 제대로 국책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관피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38개 중점관리기관 노사 대부분이 복지비용 축소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의 위원회 참여동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노사정 대화 복원에 따라 발족하거나 발족 예정인 위원회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정년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으면 현안에 대한 패키지 딜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이들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 연공급제 개선 또는 새로운 임금체계 논의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노사정위는 참여주체 확대와 논의의제 다양화를 뼈대로 하는 내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와 보좌진을 설득하는 대국회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