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청소업체와 유착한 공무원 비리가 검찰에 적발됐고, 올해 초 경기도 부천시에서도 유사한 비리사건이 발생했다”며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공무원 부정부패를 일으키는 씨앗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청소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부문(공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관내 6개 청소 민간위탁업체 임직원 16명과 고양시청 공무원 2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미화원수를 허위로 늘려 최근 6년간 15억8천만원의 위탁사업비를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청소업체들의 위탁사업비 과다청구를 알고도 눈감아 준 부천시청 공무원 11명이 경찰에 무더기 입건됐다.
연합노련 관계자는 “고양과 부천뿐 아니라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한 지자체에서는 세금횡령이나 위탁사업비 허위 과다청구와 같은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예산절감을 내세워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나 이러한 비리로 인해 예산절감은커녕 부패 공무원을 양산하고 위탁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청소업무 직접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해법”이라며 “청소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해 위탁으로 얼룩진 비정상적인 청소행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