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유니온(위원장 김선태)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중복지급 방안 △노인일자리사업 급여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적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년유니온은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과 2007년 기초노령연금이 각각 도입되면서 노인빈곤이 해소될 줄 알았지만 2009년 45%였던 노인빈곤율이 지난해 49.3%까지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현실에서도 노인일자리 급여수준은 최근 10년간 월 20만원이고,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다"며 "사회적 교섭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공 분야 일자리에서 월 40시간 일하면 20만원을 받는다. 1년 중 9개월간 참여할 수 있다. 김선태 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국무총리에게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고 기초연금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노년유니온과 같은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위원장 김민수)은 2012년 서울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지난해 1월 청년일자리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김민수 위원장은 "고용구조상 가장 취약한 집단인 노인 당사자들의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