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가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스포츠강사 대규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전국초등스포츠강사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는 2천여명에 달하는 해고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일하는 스포츠강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2008년 초등학교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강사제를 도입했다. 학생과 교사들의 호응을 얻어 최초 800여명에서 지난해 3천800명으로 확대된 상태다.

그런데 해당 제도를 도입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예산 절감을 위해 스포츠강사 인건비 분담률을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인건비를 부담하던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따로 늘리지 않으면서 올해 초 전국적으로 1천여명의 스포츠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 노조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따라 20% 지원조차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이로 인해 2천여명의 스포츠강사가 추가로 해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자격기준 개정을 통해 교원자격증과 3년 이상의 선수경력을 갖춘 스포츠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아 현장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부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들을 스포츠강사 자격요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6년째 임금동결과 단 한 푼의 수당도 없이 묵묵히 일한 스포츠강사들을 정부가 우습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스포츠강사 2천명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고, 무기계약 전환을 가로막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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