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는 12일 오후 서울 관철동 보신각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하반기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500여명이 참가했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입사 3년차부터 지급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기존 1년 5천원 인상에서 1년 2만원 인상으로 변경한 뒤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인상된 금액이 호봉제가 적용되는 교육공무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10년까지만 오르는 상한제에 묶여 학교비정규직의 반발이 여전한 상황이다. 강원도와 제주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전환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예년에 비해 고용이 안정됐을 뿐 세부적인 처우개선 내용이 빠져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태의 본부장은 “정부가 약속한 장기근무가산금 인상조차 우리가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자 뒤늦게 소급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짜 정규직인 교육공무직 역시 행동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하반기 모든 투쟁을 동원해 염원해 오던 노동조건을 쟁취하자”며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임금체계를 바꾼다면 국회도 더 이상 법 통과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 10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책을 담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회련본부는 오는 30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배동산 전회련본부 정책국장은 “현재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총파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연대 단위인 학교비정규직노조·여성노조와 논의를 통해 공동파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