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이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양대 노총과 공공기관 노조들이 참여하고 있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공대위는 31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소위 형식의 회의체 참여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은 올해 5월 각각 중앙집행위원회와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문제를 원 포인트로 다루는 노정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시 양대 노총 모두 교섭구조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내 기구로 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 대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설치 검토에 합의하면서, 자칫 양대 노총의 공조가 깨질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정위 내 회의체 설치는) 공대위 차원에서 요구한 노사정대표자 회의틀도 아닌 데다, 노사정위 안에 설치하는 어떠한 기구나 협의체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외곽에 논의틀을 꾸리는 것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노사정위 소위 형식의 논의틀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공대위 대표자회의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양대 노총의 양해하에 공대위에 참여하는 5개 연맹이 노사정위 회의체에 참여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분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음은 한국노총 소속 연맹들이 노사정위 회의체 참여하고 민주노총 소속 연맹들은 회의체에서 빠지는 경우다. 이러면 공대위가 깨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공공기관 노조들이 노사정위 내 회의체에서 가시적인 실익을 얻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민주노총이 공대위 틀을 유지하면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눈감아 주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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