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노련
2013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을 받고도 '부채과다 기관'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이 반토막 난 공공기관노조들이 성과급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노련(위원장 김주영)과 한국전력노조·수자원공사노조·도로공사노조·석유공사노조·광물자원공사노조 등 5개 노조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경평성과급 삭감을 철회하고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위험도가 높은 부채과다 기관이라는 이유로 C등급 이상을 받은 수자원공사(B)·도로공사(B)·한국전력(C)·석유공사(C)·광물자원공사(C)·철도시설공단(C)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했다.

하지만 이들 노조들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2013년 경영평가 편람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제27조의 회계연도 개시 전 평가편람을 작성하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부채과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급 삭감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책임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역대 정부 정책에 부응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노동자들을 방만경영과 부채의 주범으로 몰아가면서 옥죄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공공노동자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들은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기업 길들이기와 통제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불법적인 경영평가급 삭감 철회 △공공기관별 2013년 경영평가 세부내용 공개 △경영평가 제도개선 △공공기관 부채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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