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춘 단체협약에 일부 또는 완전 합의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공공부문 노동계의 투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9월 초 총파업 일정을 확정했다. 공대위는 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주도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7월 말 쟁의권 확보 완료할 것"=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대표자회의를 열어 9월3일 전체 공공기관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기관들이 정상화 관련 노사합의에 도장을 찍긴 했지만 노동자들에게 부채의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하반기에는 민영화·구조조정·기능조정 문제와 예산편성지침 등 복리후생 문제 못지않은 현안이 남아 있다. 복리후생 노사합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전체 공공기관들이 대정부 공동투쟁 전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공대위는 이달 말까지 임금협상을 활용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27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한 뒤 9월3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7·30 재보선을 앞둔 이달 24일에는 '반노동자 정권 및 공공기관 노동탄압 정당 심판'을 내걸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대표자·확대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을 정상화하려면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정상적이어야 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획일적이고 폭력적으로 노조와 노동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불통정부에 맞서 단호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총파업 성공의 시금석은 이달 말로 예정된 강원랜드노조의 1차 경고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강원랜드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사측은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부제 전환 △중고생 자녀 학자금 공무원 기준 적용 △가족 건강검진비·의료비 폐지 △특별휴가 폐지 등을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11~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뒤 16일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차 경고파업에 나선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첫 파업이다. 노조의 투쟁 의지도 강해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계도 전체 공공기관에 미칠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현오석 장관, 떠나더라도 책임 묻겠다"=공대위는 5개 산별연맹 대표자 명의로 이날 오전 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현오석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한 내용의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인사·경제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는 등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공대위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한국노총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과 방만 경영의 진짜 주범이자 가짜 정상화를 강요하는 현오석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현 장관이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주장하는 대상은 실제 법률과 단협에 따라 적법하게 보장됐던 근로조건이고, 경영·인사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대상 또한 법률과 단협에 따라 보장돼 온 노조의 경영참여"라며 "그럼에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각종 지침을 통해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공무원에 맞추고 일방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등 자의적 기준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두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있는 양 왜곡하고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