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금융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금융보안연구원에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 민관이 공조해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1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기준·이종걸·강기정·김기식·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금융소비자연맹과 금융노조·공공연맹이 주관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노동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이 제기한 금융보안전담기구의 문제점은 한 손으로 꼽지 못할 만큼 많았다. 정부의 금융보안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금융기관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를 시작으로 △금피아(금융관료+마피아) 자리 창출 △금융보안 리스크 노출 △통합 시너지 기대효과 미약 △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 불명확 △통합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 불확실 △법적·제도적 사전정비 미흡 △금융기관 공동비용 증가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을 통합해 금융보안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당시 전담기구 설립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금융위는 전담기구가 산재한 금융전산 보안기능의 중복을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제를 맡은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정보대학원 교수는 “윗돌 빼서 아랫돌 괴자는 식의 조직개편”이라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일만 터졌다 하면 별도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비용 대비 효용성이나 업무 중복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은 자칫 금융보안 자율기조를 극단적 타율규제로 전환시킬 우려가 있다”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돼 오던 금융ISAC을 없애고 금융보안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형태의 조직개편은 사이버 보안을 위해 민관이 공조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역시 “전담기구 설립방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옥상옥 구조로 비효율을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전담기구가 법적 근거 없이 설립돼 개별 금융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금융ISAC 조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 지금처럼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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