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고용형태공시 내용을 본 노동계의 반응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벌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거 활용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 주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각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사업장 규모가 큰 중공업과 건설대기업들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60%를 넘어서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 대기업이 간접고용을 활용해 산재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를 아낀다는 의혹이 이번 자료를 통해 사실로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일수록 직접고용 비중이 낮고,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고용형태공시제로 드러난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바로잡을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의 질 개선을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상시업무 직접고용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형태공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비없세)는 "자동차 모닝과 레이를 생산하는 동희오토는 하청노동자가 1천300여명에 달하지만 정규직이 300명도 되지 않아 이번 공시에서 빠졌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수가 300명이 넘는 기업은 공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형태 개선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허위 또는 부실한 공시를 한 사업장은 벌칙 조항을 만들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