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일 오후 산재보험제도 시행 50주년을 맞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방하남 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및 저출산·고령화 등의 여건 변화에 맞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별실적요율 산정제도 개선 △출퇴근재해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 △산재보험 재정합리화 방안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연말 정책포럼에서 공론화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상 중심의 산재보험 제도를 재활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재활사업 5개년 중기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도 산재보험제도 이슈화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노동부 기념행사가 열린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보험 개혁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요구안에서 △산재인정 질환 범위 확대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 △특수고용직 등 사각지대 해소 △노동자의 직업병 입증책임 해소 △산재보험 심사·승인 체계 개선 △재활정책 강화 △산재 노동자 직장복귀의무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산재보험 50년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에는 회원조합과 산재환자 단체, 한국노총 산재보험 자문위원, 각계 전문가로부터 산재보험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노동부와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용자단체도 노동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작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기업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