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의료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익·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참여연대와 함께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정부 의료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의료 영리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3.1%에 불과했다. 국민 69.7%가 “의료 영리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7.2%였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원경영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찬성한다”는 의견은 25.3%에 그쳤다.
병원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8.5%에 머물렀다.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 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는 의견은 16.6%에 그쳤다.
노조는 “여론조사 결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 국민의 여론에 반하고 있고, 민주적 논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