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올해 3월 나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재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월 55.8%(879만명)에서 올해 3월 44.7%(823만명)로 7년 만에 11.1%포인트 하락했다.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결과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통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하고 특수고용직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호출근로를 합친 간접고용 규모가 2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지난 1년간 0.3%포인트 확대됐다. 정규직 임금이 289만원으로 6만원(2.2%)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43만원으로 3만원(1.6%) 오르는 데 그쳤다.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남성 정규직(327만원)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남성 비정규직(174만원)은 53.4%, 여성 정규직(218만원)은 66.8%, 여성 비정규직(116만원)은 35.4%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여성 비정규직에게 차별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5천21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는 23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2.6%나 됐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달자는 232만명으로 62만명(3%포인트) 늘었다.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103만명에 이르는 시급제 중 56.4%가 시간당 5천500원 이하를 받고 있었다.
한편 노조 조직률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3월에는 12.3%(227만명)를 기록했다. 2년6개월 사이 36만명(1.4%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