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보이스 국제공공노련(PSI) 사무부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이같이 밝힌 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비용절감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안전보다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똑똑히 보여 줬다"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해운조합이 노후선박의 출항을 허용할 수 있게 한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과 해난구조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실수에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잘못한 부분을 감추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며 허술한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주문했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도 세월호 참사의 규모를 키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경찰·군인 등 세월호 대응에 주요 역할을 한 공무원들에게 노조나 직종협의회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재난대응절차에 대해 집단적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어느 조직보다 재난 관련 정부부처에는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도 한국에서 재난대응은 고위 행정관료나 민간기업의 일방적 정책만으로 이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일 방한한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를 면담해 한국 정부의 ILO 기준 위반 사실을 전달했다. PSI는 올해 하반기에는 세계 각국 노조 대표단과 함께 방한해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PSI는 150개국 669개 가맹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국제산별조직이다. 한국에서는 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연맹·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소방발전협의회가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