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월호 진단과 대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과 설훈·김현미·이인영·김기식·은수미·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박원석·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남우근 연구위원은 ‘위험업무와 안전관리의 외주화, 상시고용업무 정규직 입법’ 주제발표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듯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노동자의 취약한 고용지위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 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간접고용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기존 간접고용 부문에 대한 재직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해·위험업무와 안전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남 연구위원은 "2007년 안전보건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 첫 번째가 유해·위험작업이기 때문이었다"며 "재해 위험을 외부에 전가해 사용자 책임을 피해 가려는 것이 외주화의 핵심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위험업무 외주화 금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두용 한성대 안전보건경영대학원 교수(규제완화와 위험사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강문대 변호사(기업살인 최고책임자와 실소유주 처벌을 위한 입법)가 주제발표자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오선근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