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들의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고작 8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2년 한 해 동안만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1천133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화한 데 비하면 산하 자치구들은 사실상 무기계약직 전환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25개 자치구 무기계약직 전환 '낙제점'=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의 공동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고용 및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들의 비정규직 규모는 4천820명이지만 2012년에는 39명, 지난해에는 4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다. 1.8% 수준이다.

2년 동안 단 한 명의 전환 실적이 없는 곳도 11곳(강동·노원·동대문·동작·마포·중구·서초·성북·영등포·종로·중랑구)이나 됐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구청장으로 있는 곳은 9곳이나 된다. 고용·노동 정책에 있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김종진 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지 않냐고 말하는데 재정자립도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상관이 없다"며 "단체장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청장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서울시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라는 조건에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고용관계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진영, 기초단체 노동정책에 집중해야"=이날 토론회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노동계가 지역사회 노동운동 개입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였던 만큼 그간 이들이 펼쳤던 사업방법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특히 서울지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들의 관심이 내셔널센터(서울시)로 집중되면서 정작 자치단체들이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내버려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새누리당 소속 25개 구청장들이 비정규직 86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나머지 3개 정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지역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으냐"고 반문한 뒤 "각각의 구청장들에게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자치구의 노동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당신들은 왜 한 명도 전환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25개 자치구의 비정규직 현황 조사와 점검을 통해 △서울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해당 자치구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지 △다수의 비정규직이 전환예외로 분류된 업무·직무는 무엇인지 △자치구 무기계약 전환예외 분류기준과 원칙은 어떤 과정 속에서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