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3만1천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용역·파견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기관은 인천교통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810개 기관에서 3만1천78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표1·표2 참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천7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1천589명의 26.1%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지난해 중앙부처 3천677명·자치단체 2천756명·공공기관 5천726명·지방공기업 1천166명·교육기관 1만8천45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당초 무기계약 전환 목표치인 3만904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들의 직무특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무·보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실적에 비해 용역·파견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실적은 미미했다. 인천교통공사 290명·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90명·서울시시설관리공단 162명 등 일부 기관만이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다. 공공부문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원은 2012년 11만641명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11만1천940명으로 늘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부산 기장군청 용역노동자(6명) 임금수준(22만원)이 가장 낮았고, 광주북구청 용역노동자(151명) 임금수준(477만원)이 가장 높았다. 810개 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85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정부 통계는 시간제와 전일제를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노동자 90% 이상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고, 올해 초 상담사와 스포츠강사 같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으로 일하는 청소·시설관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