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늘어나는 돌봄교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총 1천193개의 돌봄교실(전용교실 250실·겸용교실 943실)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3~4월 수요조사에서 파악된 3만910명의 초등학생을 추가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요구되던 귀가 안전 편의제공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노동계의 의견은 다르다. 전회련본부는 정부가 수요 맞추기를 위한 양적 확장에 집중한 탓에 정작 중요한 돌봄교사 처우개선 대책을 빠트렸다는 입장이다.
전회련본부는 “정부가 돌봄교실 확대에 나선 이후 여러 시·도 교육청들이 돌봄교사들을 신규채용하면서 기존 전일제 돌봄교사들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고 있다”며 “돌봄교실의 양적 증가가 초단시간 근로 등 나쁜 일자리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교육청의 경우 새학기 돌봄교실 확대 운영을 위해 60~70명의 돌봄교사를 신규로 채용했는데, 학교장이 직접고용을 하던 관행을 깨고 외부 위탁기관에서 간접고용을 했다. 전회련본부는 “정부는 단순히 돌봄교실의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관계자는 “시설확대에 따른 교부금 규모를 늘렸지만 돌봄교실 운영·채용은 시·도 교육청 소관”이라며 “돌봄교사의 업무·근무시간·급여 등에 대해 시·도 교육청별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