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산업 양극화와 중소업체의 잇단 도산 등 조선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섰다. 노동계는 노사정이 참가하는 조선산업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금속노조 조선분과(공동대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성만호 대우조선노조 위원장)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정부 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선분과에는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신아SB지회·한진중공업지회·현대삼호중공업지회·STX조선지회가 참여하고 있다. 금속노조 참관단체인 대우조선노조와 상급단체가 없는 현대중공업노조·현대미포조선노조·삼성중공업노동자협의회도 포함돼 있다.

◇“양극화 심화 … 중형업체 선박금융 지원해야”=조선사업장 대표들은 정부와 사용자측에 조선산업발전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노사정 단체를 포함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함께 조선산업정책·고용안정·조선소 규모별 지원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조선분과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도 특위 구성을 요구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조선분과는 △선박금융 지원 강화 △중형조선소 지원 △고용안정 지원 △조선소 해외매각 및 해외이전 금지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빅3'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조선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중형조선소의 위기는 여전하다.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1년 3월부터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한 성동조선해양은 최근 수주가 늘어나면서 회생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반면 지난달 워크아웃을 종료한 신아SB의 경우 채권단이 이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은 3개월 이내에 인수·합병(M&A) 대상을 찾지 못하면 청산절차를 밟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신아SB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신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 제작 도중 파산하면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 주겠다는 보증서를 말한다.

조선분과 대표자들은 “중형조선소들은 지역고용과 경제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도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와 같은 국책기관들이 RG 발급을 거부하면서 수주를 못해 줄도산을 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 산재대책도 요구=대표자들은 대우조선해양·현대삼호중공업·현대중공업에서 잇따르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다단계 사내하청 계약 금지 △적정단가 보장 △안전 확보 없는 공기단축 금지 △산재은폐 금지다.

신은식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은 “원청의 최저가 입찰과 단가 후려치기, 다단계 하청 도급계약이 일상화되면서 피라미드 구조 맨 아래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분과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고정급 축소 금지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