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11일 발표한 '학습된 무력감 강요되는 청년 실태보고서'를 통해 "청년 근로빈곤 문제와 주거 문제를 완화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학습된 무력감(무기력)은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험으로 인해 자포자기 상태가 되는 것을 일컫는 심리 용어다.
최근 자살한 세 모녀 중 자녀들은 30대 청년이었다. 사회 일각에서는 젊은 청년이 생활고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반복적으로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축적하게 된 청년세대는 학습된 무력감으로 인해 더 이상 희망적인 미래계획을 설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고서에서 청년들이 학습된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원인으로 △낮은 취업률 △비정규직 굴레 △스펙의 비극 △낮은 최저임금 △복지혜택 청년 제외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공공부조 도입과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대학서열 완화와 최저임금 현실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청년가구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주거 문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이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과 추경예산편성을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했다. 김미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안전망의 허술한 구멍으로 인해 더 이상 세 모녀와 같은 상처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긴급히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법·제도 정비를 위한 국회 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