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월 ‘2014년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지급 방식을 기존 일급에 기초한 연봉제에서 급여 수준에 근거한 월급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급식실 조리원의 학기 중 임금은 107만원(기본급)에서 140만원으로 오르지만 7~8월과 1~2월 등 학교 급식실이 문을 닫는 방학에는 임금이 현격하게 줄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설계한 월급제는 방학 중에는 일한 날만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의 월급제는 조합원들의 처우개선과 무관하며 생활고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달 4일 방학 중 임금 미지급 계획을 담은 월급제 시행을 알리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당장 3월부터 조합원의 60~70%는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된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총액은 그대로 둔 채 10년 이상 유지해 온 연봉제 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며 “외부적으로 100만원 안팎인 임금을 140만원 정도로 받는 것처럼 눈가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학교회계직원지원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일반 사업장의 형태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연수·교육 등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방학 중 근로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