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06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협회와 복지부의 '의정합의'를 범국민적 투쟁으로 철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18일 6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입법을 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을 담은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 정책을 의료법인 자본유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내놓은 협의 결과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민영화 정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한국의 모든 병원을 노골적인 돈벌이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의사협회는 그동안 반대해 온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영리자회사 도입으로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지적은 왜곡된 의료 민영화 논란”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에 반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거짓된 것으로 매도했다”며 “이번 협의 결과를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의료 민영화를 막아 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의사협회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영명 노조 정책실장은 “복지부와의 협상테이블에 앉은 의사협회 협상단과 우리와 공통투쟁을 하고 있는 집행부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으로 공동투쟁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고 의사협회 집행부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공조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