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는 여야의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잇따라 나왔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여야는 "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이 노사분쟁에 불을 지폈다"며 "지침을 폐기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통상임금 폭탄은 지난 반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가 얽히고설켜 터진 것"이라며 "노동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결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업의 비용측면에서만 접근해 내놓은 지침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를 철회해 만든 재원과 실근로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임금·소득 보장 없이는 저성장 늪에서 헤어날 수 없고 통상임금 문제도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강제적으로 대기업이나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방향보다는 여건을 조성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임위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통상임금과 노사정 대화 실종에 주목했다. 최 의원은 "최근 발표된 지침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크고 노사분쟁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줄소송이 예상된다"며 "현장에 더 큰 혼란이 초래되기 전에 노동부는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는 말로는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하면서도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통상임금 지침을 만들어 노동계가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며 "노동계와의 조속한 대화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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