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과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류기섭)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교육·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들과 국회가 노동교육을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태수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청소년들의 높은 아르바이트 참여율에 견줘 낮은 노동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송 교수는 "각종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30%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등 현실은 청소년 노동을 기간 노동력으로 포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과정 속에 포함돼 있는 노동교육이 매우 빈곤해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행위를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노사관계와 노동인권을 포함한 노동교육이야말로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주주의 능력 함양에 가장 적합하고 필수적인 교육영역"이라며 "노동인권과 관련해 합리적 대화와 타협, 나와 상대에 대한 인정, 다양한 상황 대처능력에 대한 교육훈련이야말로 교육의 핵심목표인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생생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인권교육 교과서를 집필한 장윤호 산본공업고 교사는 특성화고·종합고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사례를 근거로 교사들에 대한 노동인권연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교사는 "평생을 노동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노동에 대한 지식의 거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노동인권수업을 실시하고, 정부가 수업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을 배제하고 수익성·효율성만을 강조해서는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가칭)노동인권교육지원법 제정안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류기섭 위원장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