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국내 43개 대기업그룹이 매출이나 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80%를 넘지만, 이들 기업의 고용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6.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제도 도입배경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장기업 또는 1천명 이상 기업(2012년 기준 544개)을 대상으로 고용규모지수·고용증가율지수·매출액고용지수·영업이익고용지수 등이 포함된 기업 고용창출 지수를 지표화해 올 하반기 공개할 계획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묻겠다는 취지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수 공개가 기업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못 하는 기업에 벌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잘하는 기업에 상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역대 최저인 39.7%까지 내려간 청년고용률을 올해 41.9%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용장려금과 중소기업 인턴제도를 손질한다. 청년인턴의 중도탈락이 많거나 정규직 전환비율이 낮은 기업의 인턴제 참여를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시 청년 취업자에게 지급하는 취업 지원금을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노동부는 다음달 청년취업지원과를 신설해 청년 일자리 현장을 매달 방문하고, 정부합동으로 청년층과 학부모·기업담당자·취업지원관 등 청년고용률과 관련된 계층을 망라하는 설문과 심층면접조사를 시행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 기업을 2017년까지 1만개로 늘리고, 비진학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훈련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