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 등 공공부문에 대한 규제완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철도에 이어 보건·의료 민영화가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해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TF를 만들어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민영화 논란이 보건·의료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우려를 쏟아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보건·의료 분야를 언급하며 규제완화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면 전면적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의료비 상승·의료 질 하락·의료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 민영화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통일은 대박이지만 민영화는 쪽박"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건·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규제 철폐와 공공부문 개혁은 공공의 영역을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거센 저항과 거듭된 경고에도 민영화 터 닦기를 강행한다면 망가진 나라경제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가장 크게 가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보호·제한됐던 제도적 장치들을 기업투자의 장애물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며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조차 포기하려는 인식수준을 드러냈다"며 "국민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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