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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아닌 인력증원이 집배원 직업병·산재 대책”노동자운동연구소 "재해율 줄이려면 실질 인력증원 대책 내놔야"
"'올 겨울엔 죽지 말자'는 게 현장에서 유행하는 말입니다. 우체국에서 매일 아침 안전교육을 한들 효과가 없으니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는 거죠. 우정본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김영철 우정노조 광주광산우체국지부장)

우체국 노동자들이 반복적으로 직업병·재해를 겪고 있으나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와 우정사업본부·우정노조 등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집배원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해결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은수미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진우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해율은 과다물량·인력부족이 핵심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우정본부와 우정노조는 재해 예방전략을 집배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직업병과 관련해서도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대처하게끔 유도하고 있어 산재 축소·은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운동연구소에 따르면 2010년~2013년 집배원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신청 건수는 29건에 그쳤다. 1년간 집배원 1만6천여명 중 채 10명도 산재신청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이진우 연구원은 산재 대책으로 △즉각적 인력충원 △택배물량 상한선 설정 △열악한 주변 노동환경 통제 △산재사건 공론화 △산재 은폐 조장하는 경영평가제도 개혁 △불법 시간외노동·무료노동 근절을 제시했다. 더불어 집배원 노동·건강실태조사, 노동유연화와 노동강도 강화 없는 실질 집배인력 증원 등을 중장기적 과제로 꼽았다.

현장 노동자들도 우정본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철 지부장은 "우정본부가 소화 가능한 물량이 1년에 1천675톤인데 올해 2억톤을 넘겨 물량조절이 불가피한데 우정본부가 이를 선심쓰듯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겸배 금지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실질 인력증원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 집배원장시간중노동없애기 운동본부 선전국장은 "우정본부의 필요인력 산출과 인력 운영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이로 인해 인력부족 문제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김명환 우정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집배인력 1천명 증원, 상시계약집배원의 정규직화, 토요집배 폐지라는 3대 요구안을 우정본부와 안전행정부에 건의했고 31일까지 답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 요구안을 외면한다면 준법투쟁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본부는 물량조절을 통한 업무경감을 강조했다. 김상우 우편집배과장은 "인력증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안행부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그는 "위탁집배원에 물량을 돌리는 등 다각도로 물량 감소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배달용 사륜차량을 확보하거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산재 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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