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을 맞은 19일 화물노동자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는 안녕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인 손팻말을 든 이들은 양대 노총·김경협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들 개정안은 노조법 제2조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약이 지키지지 않아 250만명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프고 다쳤을 때 정당하게 치료받으며 배상받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여야는 노조법 제2조 개정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하루빨리 논의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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