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지난 13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건·의료산업서비스 육성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산업육성으로 포장된 명백한 의료 영리화·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육성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현재 장례식장·주차장 등 8개 분야로 제한하고 있는 법인 설립범위를 내년부터 크게 확대한다.

향후 병원이 연구개발·의료관광·의료연관사업을 위해 음식점·숙박시설·여행사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를 의료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등을 통해 외부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병원운영의 상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정부가 자회사라는 우회로를 만들어 외부자본의 영리사업을 허용하고, 이윤을 다시 배분하는 등 영리병원 운영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라며 “의료연관사업에 피부관리·의료기기 판매·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상품 판매 등 각종 사업이 모두 포함돼 있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부대사업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법인 간 합병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의료 분야에도 기업사냥과 먹튀 같은 폐단이 발생하고, 의료기관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법인 합병을 허용하면 의료기관 사이의 수직계열화와 규모키우기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재벌들이 자본력을 앞세운 인수합병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 거점병원을 계열화하고 의료시장을 독식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노조는 정부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대상지가 모호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과잉진료·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와 상업화로 내모는 것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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