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부채과다·방만경영'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자구노력 등 개선실적이 부진할 경우 임금을 동결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부채과다·방만경영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대책에 따르면 정부가 부채과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LH·수자원공사·철도공사·도로공사·철도시설공단·한전 등 12개 기관은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부채감축 계획을 주무부처와 협의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계획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재정투입·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내년 3분기 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한다.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공기관들은 이에 맞춰 기관별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 단협을 집중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95개 공공기관 중 정부가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다고 판단한 20개 기관도 내년 1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정상화 계획 이행실적에 따라 기관장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비중을 현행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조정했다. 경영평가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진 보수는 대폭 하향조정된다. 금융·사회간접자본·에너지 분야 기관장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내려간다. 정부는 비상임이사 수당의 경우 월정액·회의참석수당을 포함해 연간 3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했다.

◇노동계 "기재부 지침 불복종"=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공공기관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관련 없는 단협이나 직원들의 급여 문제를 걸고넘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잘못된 책임전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우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정부가 부채원인을 규명한다고 했지만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동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급조된 꼼수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기재부 발표에 앞서 295개 중앙정부 공공기관·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전국공공기관대표자대회를 열고 각 단위노조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중 임단협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단협에 대한 제재수순이 예상됨에 따라 개별교섭을 벌이지 않고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한다. 공기업 부채 원인규명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도 진행한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공공기관 정책에 맞서 현장에서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겠다"며 "악의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일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공부문 노조대표자들은 이날 공운위가 열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