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과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춘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를 선정해 보고했다.
핵심과제 10대 분야는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부문 방만운영·예산낭비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공공부문 특혜채용·재취업 관행 △세금·임금 등 상습 체납·체불 △법질서 미준수 관행 △각종 사기·불법 명의도용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관행 △정치·사법·노사분야 비생산적 관행 등이다.
노사관행이 포함된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으로는 △기초위원 공천제도 △국회의 과도한 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 △과도한 면책특권 △형사사법절차의 피해자보호 미흡 △고발권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불합리한 단체협상·임금체계 △장시간 근로 관행이 제시됐다.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제3의 협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기 내내 역량을 집중해 발본색원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을 포함시켜 범부처 차원에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 ‘정상화 웹페이지’를 구축해 과제 이행방안과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내년 7월 발표를 목표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며 “정상화 과제는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