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고 최종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죽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의 노동기본권 탄압 문제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6일 오전 카렌 커티스 ILO 국제기준국 결사의자유 담당 부국장을 면담하고 삼성의 노동탄압 실태를 담은 제소문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노총(ITUC)과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도 글로벌 기업인 삼성을 상대로 한 이번 제소에 동참했다.

이들 단체는 “최종범 열사가 삼성의 노조탄압에 항의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삼성전자서비스지회 1천600여명 조합원들 역시 삼성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가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심의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소문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실태와 건당 수수료 체계 △조합원에 대한 노조탈퇴 협박과 표적감사·징계 협박 △실질 사용자인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 회피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준 고용노동부의 책임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ILO 결사의자유위는 한국 정부에 관련 답변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해 결론과 권고를 내리게 된다. 결론과 권고는 ILO 이사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사회는 매년 3·6·11월 세 차례 열린다.

한편 최종범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삼성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규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2천500만 제조업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국제통합제조노련은 이달 4~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최종범 조합원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도 같은달 2~6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총회에서 삼성의 노동탄압에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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