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키운 당사자인 만큼 공기업 때리기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정의당 박원석 의원·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부채, 파티는 누가 열었나’ 토론회에서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김경욱 국토교통부 철도국장·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공기업 부채 폭증은 국가경영 실패 탓”

김용구 원장은 최근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기관 때리기'의 배경에 대해 "지난 5년간 놀랍게 폭증한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도 더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사실 공공부문을 손대는 것만큼 국민을 흥분시키는 주제는 없다"며 "정무적으로 꼬일 때마다 대국민 심리기제로 가장 잘 먹히는 '공공기관 방만'을 건드리는 건 30여년간 이어진 한국 집권세력의 습관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언론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결과적으로 부채의 폭증이 국가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4대강 사업을 대리 수행하면서 발생했고, 한국전력공사 부채는 삼성전자·현대제철·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원가 이하의 전기를 공급하면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준비 없이 통합시키면 유례없는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에도 이를 강행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파산 직전의 식물공사로 만든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되물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이 같은 진실과 대면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파티는 끝났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지 말고 노사민정과 여야가 함께하는 진실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반사효과 노린 불순한 의도"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감사원이 전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소지를 두 번이나 샅샅이 훑었고, 기재부도 공공기관 선진화로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또 방만하다고 한다"며 "정치적 반사효과를 노린 불순한 의도인 만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주영준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었난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현 부채에 대한 원인을 분석,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지금 공공기관 부채상황은 민간기업이었다면 자본 조달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며, 국제신용평가사도 유념해 보고 있다"며 "정부는 부채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지가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