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문형표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 민영화를 포석에 둔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격인사라는 비판이 높다.

양대 노총과 보건의료노조 등 32개 노동·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문 후보자는 과거 의료기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사실상 영리병원에 찬성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의료비 상승을, 재벌기업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될 원격의료에 대해 '기본 취지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2년 전에는 부정적이었던 문 후보자가 현재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볼 때 연구자로서 소신이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행정부노조(위원장 오성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위장전입·법인카드 유용 등 공사 구분을 못하는 인물에게 국민 보건복지를 맡겼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민 복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뿐 아니라 인사권자도 마찬가지"라며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결격인사는 사퇴하고 검증능력 없는 인사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이 제왕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회와 행정부처를 초월한 존재로 과신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도덕 불감증과 인사기준 무원칙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대 노총 등 23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역 일대에서 기초연금 규탄 대국민 선전전에 이어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국민행동은 이날 “박 대통령은 국민의 반대에도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문형표 장관 임명까지 강행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2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김진태 검찰총장·황찬현 감사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양우람 기자

윤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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