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근로시간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과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사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환노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근로시간단축 법안 처리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선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근로시간단축 법안과 관련해 "수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과 실태, 이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근로시간단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며 "임금 하락 없는 적용, 제도를 못 따라올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노동계와 중소기업, 정부가 이런 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숙려·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환노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전교조·공무원노조 사태를 해결하자는 결심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한 것"이라며 "환노위 차원에서 두 노조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여야 대치정국 해소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유출 진상규명을 위한 NLL 특검은 수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법대로만 하면 해결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협박을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원이 민주화에 대한 중요한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여당이 종북몰이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시치미 뗄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