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인정과 대선개입 관련 수사 등 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 등 한국 정부가 최근에 행한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무원노조·전교조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 아님 통보, 대선개입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열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항의서한은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과 존 에반스 OECD-TUAC 사무총장 명의로 작성됐다. 이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에게도 참조사항으로 전달됐다.

이들 단체는 한국 정부가 96년 OECD에 가입한 뒤 11년간 OECD의 감시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노총과 OECD-TUAC은 “한국은 OECD 가입 당시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뤄 온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진전이 정체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찰이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 수사를 위해 노조를 기소하고 서버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가 전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무원노조의 선거개입 활동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정부의 반노조 정책에 맞서 싸우는 노조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우려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문제는 다음달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TUAC총회, OECD 각료회의와 OECD-TUAC 간 정례협의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회의에 참석해 전교조·공무원노조 관련해 대응책을 주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