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정당·종교·학계 인사들이 27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면서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중장기 발전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정부에 촉구했다.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 있는 노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수서발 KTX 분할 반대·철도 민영화 반대·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에 참석한 100여명의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과 활동방안을 밝혔다.

◇"철도 민영화 반대·파업 지지" 릴레이 시국선언=원탁회의는 정부가 연내에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코레일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반대여론을 모아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원탁회의는 △수서발 KTX 분리운영을 담당할 주식회사 설립 의결 추진 반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 철회 및 국회 차원의 논의 요구 △철도 민영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반대 등 공동입장을 확정했다.

이들은 코레일 임시이사회 개최에 즈음해 부문별 '철도 민영화 반대·철도노조 총파업 지지' 내용을 담은 릴레이 시국선언을 하고, 대통령·국무총리·국토교통부 장관·코레일 사장 면담을 추진한다.

최근 철도 시장개방을 둘러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반영한듯 이날 원탁회의에는 100여명이 넘는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재산을 사적 재산으로 전환시킨 것은 명백한 인류의 생존권 박탈이자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철도시장 개방 밀실처리" 비판 한목소리=이들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철도 민영화 논란을 빚고 있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을 국회 동의 없이 재가하면서 철도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개정안이 헌법 제60조1항에 따른 입법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을 하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재벌과 기업만 잘되면 된다는 인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지켜 내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원탁회의가 제안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미국·중국·프랑스에서만 소통하지 말고, 대한민국 시민사회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피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박석운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 공동대표는 "철도가 민영화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민이 나서 투쟁해야 한다"며 "범국민적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 내자"고 호소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민영화 반대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재벌의 몸집만 불리는 민영화를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전날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돌입시점과 투쟁전술을 논의했다. 9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수서발 KTX 설립을 위한 코레일 임시이사회 무산을 목표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