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 결과다. 통계청은 임금근로자 중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수급권자·피부양자 제외)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해 발표했다.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6.7%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18.2%)과 12월(18.9%)보다 감소했다. 건강보험 가입률은 21.4%로 지난해 6월·12월(각각 22.7%)에 비해 낮아졌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18.8%로 역시 지난해 6월(22.9%)이나 12월(20.6%)보다 하락했다.

임시·일용직 5명 중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자를 일용근무자로 분류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이 통계로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반면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97.0%·98.9%·96.5%로 파악됐다. 사회보험의 가입 여부가 고용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을 보여 주는 유효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높았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성 임금근로자는 73.8%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여성은 60.8%만 가입했다. 건강보험 가입률도 여성(62.9%)이 남성(77.2%)보다 낮았고, 고용보험 가입률 또한 여성(59.1%)이 남성(72.5%)에 못 미쳤다.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96.5%)·건강보험(97.9%)·고용보험(94.6%)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15.7%)·건강보험(20.7%)·고용보험(17.4%) 가입률은 매우 저조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모두 90%를 넘었지만, 단순노무종사자는 30% 안팎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80%대를 기록했고, 농림어업 부문은 20%를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제조업이 밀집한 울산광역시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많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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