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계약직 방문간호사 2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경기 부천시는 올해 9월30일 방문간호사를 20명으로 줄이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에 부풀었던 방문간호사들은 "계약직에서 주 35시간 일하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급여가 현재보다 최대 50여만원이 줄고 호봉도 소실되며 퇴직금조차 받을 길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 강원대병원은 내년에 채혈전담 임상병리사 등 12명을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채용예정 인원 114명 중 10.5%(전일제 환산 기준 5.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9개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선도기관'으로 선정하고, 시간제 활용 컨설팅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공공기관별로 시간제 일자리 할당량을 지침으로 내리고 이를 어기면 아예 인력충원을 허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시간제 확대 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시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는 노동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확산에 나서면서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노동단체들의 모임인 생생여성노동행동과 한명숙 민주당 의원·심상정 진보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여성일자리 악화로 이어지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공약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천시 방문간호사 사례처럼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대병원처럼 정부가 시간제 채용 할당량을 강제하면서 기존 전일제 일자리가 시간제로 전락하는 현상도 보인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강원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2.7%나 된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지금보다 비정규직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까지 국가공무원은 6%, 지방공무원은 9%, 국가 공공기관은 10%까지 시간제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