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입법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내년 1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투쟁을 선언한 만큼 노정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노총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조합원 3만여명이 모였다.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진국 위원장은 "정부가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신뢰의 정치”라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위원장은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근기법을 개정하면서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상 공공연맹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하고, 기획재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고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에는 신자유주의를 만들어 낸 영국의 대처 내각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치권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교섭창구 단일화를 규정한 노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적’으로 규정하고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노조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치인은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명희 한국노총 경북본부 의장은 투쟁발언에서 “노동자 표가 필요할 때 노동관련법 개정을 앞다퉈 약속했던 정치권이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약들을 슬며시 내려놓고 있다”며 “소중한 노동조합 깃발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 투쟁에 전 조직이 나서자”고 호소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용득 최고위원, 우원식·한정애·김기준·전숙옥 의원,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김 대표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불통과 독선, 거짓과 무능으로 민주주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노동자의 삶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에 민주당은 언제나 뜨겁게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에서 홀로 참석한 김성태 의원은 “전임자임금 문제와 근로시간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같은 노동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다”며 “만약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런 노력에 군기를 잡는다면 한국노총에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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