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에 101억원을 들여 상용형 시간제일자리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불투명해 저질 일자리에 대한 예산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간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표적인 예산 과다편성 사업으로 꼽았다. 해당 사업은 상용형 시간제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에서 100억5천200만원이 책정됐다.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내년 시간제일자리 증가규모가 16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연평균 5만명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과다산정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일제일자리에 시간제 노동자 2명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부담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5만8천173원)만으로는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우려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시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최저임금의 130%를 주면 임금의 50%를 보전해 주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227억원으로, 올해보다 122억원(115.2%)이나 늘어났다.

문제는 시간제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채용된 시간제 노동자는 2011년 139명(집행률 3.8%), 지난해 866명(37.5%)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지원 시간제일자리의 평균 시급이 8천143원으로 정규직의 63%에 불과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취약한 시간제 일자리에 혈세만 퍼붓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사업'도 부실한 예산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51억원을 들여 스마트워크센터를 짓는 사업주에게 5억원의 설치비용을 지원(총 10곳)할 계획이지만 사전 수요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노동부 소관 예산안 가운데 11건이 유사·중복 사업이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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