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동아시아 우정사업의 공공서비스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동아시아 우정노동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우정노조(위원장 이항구)가 29일 오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1회 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UNI-APRO) 동아시아 우정포럼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우정노조, 일본우정그룹노조, 중화우정공회와 우정사업본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FTA로 아시아 우편시장 개방 요구 직면”

이항구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편물량은 감소하고 있고 택배·금융 등은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또한 FTA 등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유사한 환경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토 에이치 UNI-APRO 우편물류분과 담당국장은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TP)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범국가적 FTA 반대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TTP와 FTA는 국제법이 국내법에 구속력을 갖게 해 내국민의 이해와 상충되게 국내법을 바꿔야 한다”며 “우편서비스 보호 규모를 축소할 것"이고 지적했다. 올해 TPP에 가입한 일본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우편시장 개방, 속달우편서비스(EMS)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신규 보험상품 판매 금지 등의 요구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이토 국장은 "한국도 TPP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노조들도 FTA에 대한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우정노동자 장시간 노동 도마에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의 우정노동자 실태가 소개됐다. 한국은 우정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도마에 올랐다. 우정노조가 이날 발표한 ‘2011년 우정사업 종사자 장시간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집배원의 경우 2011년 기준 일평균 11~12시간, 연평균 2천952~3천216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근로시간(2천112시간)을 166일 초과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1천696시간)보다도 57% 더 많았다. 재해율은 1.79%로 국내산업 평균(0.69%)의 두 배를 넘어섰다.

김명환 우정노조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시간단축과 집배원 증원·비정규직 정규직화·주 5일제 시행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개인의 삶의 질과 업무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대만 우정노동자 노동환경 소개

아다치 마스미 일본우정그룹노조 중앙집행위원은 일본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신일반직과 단시간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신일반직은 계약직의 한 종류로, 수당과 상여금은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고 정규직으로 승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시간근무제는 만 55세 이상 정규직에 대해 도입한 유연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월 10일 근무한다. 수당은 적으나 다시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노조와 회사 간 협약을 통해 승진평가와 수당기준을 완화해 병가, 육아휴직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휘우 중화우정공회 부사무총장은 “대만은 우정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용 증액·상해보험 가입·우편차량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등을 도입했다”며 “적절한 업무량을 위한 업무표준기준 도입, 숙련도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지원과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