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22일 발표한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 18곳 중 10곳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부문 평균치인 20%를 넘겼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다. 전체 직원 152명 중 100명(65.8%)이 비정규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한국보육진흥원(59.0%)·한국장애인개발원(57.8%)도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 3%)을 이행하는 곳이 드물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한국보건의료연구원(2.0%)·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한국보건산업진흥원(2.2%) 등 11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았다.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정부기관 중 가장 높다”며 “기관의 상담업무에 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인데 고용행태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