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대부분의 기관들이 공공부문 평균 비율을 웃도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기관도 상당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고용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22일 발표한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 18곳 중 10곳의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부문 평균치인 20%를 넘겼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다. 전체 직원 152명 중 100명(65.8%)이 비정규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한국보육진흥원(59.0%)·한국장애인개발원(57.8%)도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이와 함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 3%)을 이행하는 곳이 드물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한국보건의료연구원(2.0%)·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한국보건산업진흥원(2.2%) 등 11개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았다.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김미희 의원은 “복지부는 고용노동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도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정부기관 중 가장 높다”며 “기관의 상담업무에 단기계약직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인데 고용행태를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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